1. 남자 또는 여자의 성교 불능으로 맺어진 혼인 영구적 성교 불능 / 고자

2. 전 혼인의 인연(혼인 유대 장애) 부인(또는 남편)이 있는 남자(또는 여자)가 재혼을 시도한 경우

3. 비 세례자와의 혼인에 대한 관면의 결여(미신자 장애) 혼인장애 관면서 미작성

4. 충분한 이성(理性)의 사용이 결여 정신 분열증 / 정신 박약 / 정신착란 / 알콜이나 약물중독 / 간질병

5.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 공포성 강박신경의 징후 / 행동의 무질서 / 지나친 협심증 / 비도덕성 / 광신 / 알콜(술)에 취한 상태 / 간질병 / 정신적 미숙 / 신원장애

6.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음(합당한 능력의 결여) 성격장애(편집병,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연극적 성격장애, 자아도취, 반 사회성, 회피증) / 정신 불안증(망상, 환상, 일시적 사고불능) / 불안장애(공포증, 공항장애, 강박증) / 정동장애(조증, 우울증) / 성적장애(색정증, 성도착증, 음란증, 성전환증) / 알콜의존 / 동성애 / 정신분열증

7.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무지 자녀 출산이 부부관계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대한 무지 / 육체적 결합에 대한 무지 / 평생 공동 운명체에 대한 무지

8. 사람에 대한 착오 혼인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착오.

9. 사람의 자질(資質)에 관한 착오 중매로 맺어진 혼인으로 지극히 상반되는 성격소유자 사이의 혼인

10. 사기에 의한 착오(범의)로 맺어진 혼인 사기 또는 악성질환 / 불임증 / 알콜중독 / 정신병 / 전과범임을 속임.

11. 혼인 합의의 완전한 가장으로 인한 경우 위장혼인 / 이혼 또는 축첩을 전제로 한 혼인 /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맺은 혼인

12.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지적인 배제 동거거부 / 상부상조의 불이행 / 가사를 돌보지 않음.

13. 혼인의 성사성을 거스르는 의지(영속성의 배제)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부 / 사랑하는 동안만 같이 살겠다는 생각 / 계약결혼

14. 자녀선(자녀 출산의 배제)을 거스르는 의지 자녀 갖기를 거부 / 부부행위에 대한 권리의 거부

15. 혼인의 신의선(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간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

16. 미래 조건부 혼인 처녀성 / 부부 성관계의 문제

17.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 혼인 처녀성 / 부부 성관계의 문제

18. 폭력과 공포 납치 / 공갈이나 협박 / 임신으로 인한 공포 / 경외심(부모 또는 윗사람)에 의한 공포

19. 혼인 형식의 결함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주례한 혼인/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혼인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 여자편이든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교회법 제 1084조 1항: )

성교불능이란 정상적인 성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애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의한 것으로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못하거나 그 발기를 지속하지 못하여 여자의 성기 속으로 삽입할 수 없고 사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성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생긴다.

성교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기관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생식기가 없거나 생식기에 커다란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남자나 여자의 성기가 심하게 기형으로 생긴 경우에 정상적인 성교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성교불능은 기능적인 결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비록 생식기가 완전하더라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교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남자의 성교 불능은 세 가지가 있다. 1)발기를 하지 못하거나 그 상태를 지속할 능력이 없고, 2)지나친 흥분상태로 인하여 성급하게 사정을 하거나, 3)사정불능, 즉 성교 중에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등이다. 여자에게는 질을 보호하고 있는 주변 근육들의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기능적으로 성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바지니스무스(vaginismus)라고 하는데 성교를 하거나 그 언저리에 단순히 접촉만 하여도 성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성교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구적이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혼인한 후에 성교불능이 되었다면, 이것은 후에 발생한 성교불능으로 혼인무효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성교불능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영구적이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그것은 성교불능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함께 생활할 능력도 있고 완전히 성교할 능력도 있다면, 비록 자식을 낳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해도 혼인은 허용된다.

불임은 혼인 장애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임이라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불임이 장애가 아닌 까닭은 자녀 출산이 평생 공동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에 있어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출산에 대한 기대는 배우자에게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출산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속였다는 것은 혼인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본성을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2. 전 혼인의 인연(혼인 유대 장애)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교회법 제 1085조)

 1) 혼인 유대의 개념

혼인 유대는 혼인 합의를 교환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실재이다. 혼인은 그 유대가 지속되는 동안 상호 신뢰와 법적인 의무를 생기게 한다. 즉, 이전에 유효한 혼인을 한 가톨릭 신자는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또 다른 혼인을 체결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명백히 이혼하고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문제을 제기하는 규정이다. 어떠한 민법상의 이혼 절차에도 상관없이, 교회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첫 번째 결합이 구속력이 있고 또 다른 혼인을 허가할 수 없음을 교회는 주장한다. 이 유대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동안 신의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일으키게 하는 단순한 속성이 아니며 합의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들이 원하는 동안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비세례자들 사이나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에는 자연적인 유대가 부부 양편이 가톨릭이든 아니든 간에 세례를 받았다면 성사적 유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장애는 신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느님 법에 의한 장애이다.

혼인 유대는 본성상 영구적이므로 그것이 합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 유대는 배우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한편이나 양편이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합의를 취소한다해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2) 혼인 유대의 소멸

  가) 혼인 유대 장애는 혼인 유대가 끝난 경우에만 소멸되며, 유효한 성사적 유대가 완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한편의 죽음으로써 소멸될 수 있다.

  나) 혼인 유대가 풀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혼인 무효 확인 : 무효장애로 인한 혼인무효 또는 형식의 결함이나 결여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교회법 1073조, 1108조 참조).

  - 혼인 유대 해소 : 특별한 경우에 미완결 혼인 또는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에 의하여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것이다(교회법 1142-1149조 참조).

  - 배우자의 사망 : 자연적 사망 또는 추정된 사망에 의해서 혼인 유대가 해소된다(교회법 1141조, 1707조 참조).

  다) 다음의 경우에는 혼인 유대가 생기지 않는다.

  - 무효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장애를 관면받지 않고 혼인함으로써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73조, 1083조, 1094조 참조).

  -혼인 예식은 거행하였으나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108조 참조).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인 경우에 사제는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자의 혼인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무효를 선언한다(교구 사제 특별 권한 21조, 혼인 양식 특6호 참조). 그러나 교회 내에서 거행된 혼인이 혼인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이 없이 혼인성사를 집전했거나, 혼인 거행때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무효판결은 교회법원에서 한다(교회법 1686조, 교구 사제 특별 권한 22조 참조).

  -혼인 합의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교회법 1095-1107조 참조).

  라) 혼인 유대의 해소란, 유효한 혼인을 특별한 경우에 해소하는 것으로, 세례자 남녀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을 제외한 기타의 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소가 가능하다. 즉, 미완결된 성사혼의 경우는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성사혼이 아닌 자연혼(국법상의 결혼)은 부부한편의 죽음으로써 또는 신앙의 특전과 바오로 특전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3-1149조 참조).

  마)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유대가 해소된다.

3. 비 세례자와의 혼인에 대한 관면의 결여(미신자 장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교회법 제 1086조 1항)

 1) 장애의 개념과 한계

성사혼이란 세례자들 사이에 맺어진 혼인을 말한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와 비 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가톨릭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톨릭 유아 세례를 받거나 혼종 혼인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혼인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가톨릭 배우자가 혼인 당시의 약속을 거슬려 가톨릭으로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 장애에 매인다.

 2) 미신자 장애의 관면 조건

미신자 장애의 관면은 혼종혼에 대한 허락(교회법 1125조, 1126조)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교회법은 이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관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는 자기가 신앙을 보존할 것과 자녀들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종교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신자가 아닌 배우자는 신자편의 서약을 인정하여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 양편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을 교육받고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1125조 참조).

이 서약은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2호)에 포함되어 있다.

4. 충분한 이성(理性)의 사용이 결여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 (교회법 제 1095조 1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혼인을 맺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정도의 충분한 이성 사용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혼인합의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핍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심한 정신 지체, 간질병, 인격 장애나 알코올, 약물, 발작 등에 의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과 같은 심각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의 한 편 또는 양쪽 모두가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나, 지병으로 인한 의식 상실 등으로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5.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

『서로 주고 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는 혼인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2항)

혼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온전한 이성과 성숙한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은 성숙한 지성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합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알려져야 한다.

배우자 일방 혹은 쌍방이 혼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모자라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주고 받아야할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성숙한 판단을 결여했을 경우,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이란 혼인하고자 하는 결정 안에 혼인에 필요한 요구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혼인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과 미숙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적어도 보통 수준의 성격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때때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는 혼전임신이나 임신중절, 부모와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삶 때문에 도피하려는 욕망, 짧은 구혼기간, 가족의 압력이나 당황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혼인을 늦게 마지못해 하는 비본질적 요소들도 있다.

6.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음(합당한 능력의 결여)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3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혼인이 부과하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혼인합의가 혼인 당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혼인의 본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명한 의지 작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혼인의 책무를 수행할 심리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유효한 혼인에 합의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의 하나는 성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교불능 장애는 교회법 1084조에 의하여 혼인을 무효로 하는데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특별히 자신의 배우자만 성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혼인 전에는 성교 능력이 있었으나 혼인과 동시에 어떤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성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원인은 여럿일 수 있는데 성격이상, 불안증, 중대한 정서 이상,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 등이다.

7.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무지

『혼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 1096조 1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한 필수적 지식 중의 하나는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드는 평생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나 성장기의 가정이 건전한 가정으로 인정받기에는 비극적이거나 극심한 비정상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불가해소적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한 필수적 지식 중의 하나는 혼인이 본성적으로 배우자간의 성적 협력(性的 協力)으로써 자녀의 출산을 지향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8. 사람에 대한 착오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교회법 제 1097조 1항)

혼인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결혼할 상대를 올바로 알아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혼인 의사는 특정한 남자나 여자와 교환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

배우자 일방이 자신이 의도한 상대의 진정한 신원(身元)에 관하여 판단을 잘못한 경우, 달리 말하자면 자신이 의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문제되는 잘못이란, 인격이나 행동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원에 관한 중대한 착오를 말한다. 이는 결국 사람을 잘못 보는 것으로써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과 혼인합의를 맺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는 경우이다.

9. 사람의 자질(資質)에 관한 착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 1097조 2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혼인할 사람의 중요한 자질(資質)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질이란 사람의 일부 측면으로서,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의 성품과 바탕이다. 자질에 대한 착오란 혼인 당시에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거의 혼인의 조건처럼 직접적이고 원칙적으로 의도하였던 자질에 관하여 잘못 알았을 경우를 말한다.

도덕적, 사회적, 육체적, 종교적, 심리학적 또는 법적인 성질의 자질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려고 했을 경우, 그리고 혼인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결혼 상대는 그러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었을 경우, 이는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위한 청구 이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이라는 것은, 그것 없이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어떤 자질을 주요하게 의도할 때, 이는 그 자질의 존재여부로 혼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질에 대한 착오가 발견되어 상대방에게 이러한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10. 사기에 의한 착오(범의)로 맺어진 혼인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098조)

사기 (詐欺)로써 혼인 합의를 얻으려는 술책(術策)에 속아 혼인한 사람의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 사기는 고의적인 기만 (欺瞞) 행위이다. 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경우도 있고, 알려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기만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상대 배우자, 또는, 중매인 같은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혼인 당사자는 속아서 합의하게 되는 것이다.

혼인 공동체는 부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서 두 당사자간의 정직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결합을 위해서도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직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자질을 속이는 것은 혼인무효의 원인이 된다.

혼인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숨겨진 자질들은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성기능 장애, 이전의 혼인, 이전의 범죄경력, 정신질환, 불임, 심각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다. 이러한 자질들은 주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으므로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11. 혼인 합의의 완전한 가장으로 인한 경우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101조 2항)

가장(simulatio)이란 혼인 당사자의 한 편이나 양편 모두가 혼인의 본성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혼인합의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혼인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것을 의도하면서 혼인을 수단으로 빙자하는 경우이다. 사회적으로는 위장 결혼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한다.

완전가장은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형식 절차를 다 밟고서도 혼인계약을 맺을 의도가 없을 때, 즉 당사자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결합할 의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선익을 위하여 평생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이 가장은 혼인합의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혼인을 무효하게 한다.

완전가장에 있어서 혼인합의의 배제는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연중에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평생 공동운명체를 은연중에 배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① 동거할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②외적인 이유만을 위하여 혼인예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예컨대 이민을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외국인 상대편과 혼인하는 것과, ③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혼인에 대한 생각을 참된 의미의 혼인과 대치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어느 한 남자가 아내란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일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협조자가 아닌 단순한 가정부나 여자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등이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을 가장(假裝)하여 순수하고 지속적인 혼인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혼인을 빙자하는 배우자 측에서 무엇 때문에 혼인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12.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지적인 배제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101조 2항)

교회법에 따르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본연의 성질상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서약이다(교회법 제1055조 참조).

‘부부의 선익’ 이란 합의의 실질적인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혼인의 본질적인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 안에서 지향된, 즉 마음과 몸이 완전히 상호양도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적인 완전함과 완결함 안에 존재하는 삶의 친교에의 권리와 의무 안에서 표현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장하듯이, 부부 사랑이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수락 안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락 안에서 지향된, 즉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있는 의지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상호양도와 책임을 통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삶의 친교’라는 용어는 매일의 상황 안에서 전통적인 권리들(자녀에의 권리, 신의에의 권리, 불가해소성의 권리)과는 구별되는 권리들의 복합체, 즉 본질적으로 부부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들과 관련있는 권리들을 뜻한다.

따라서 배우자들과 함께 삶과 사랑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의 권리를 적극 배제하면서 단지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혼인하는 사람은 삶의 친교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혼인을 무효하게 만든다. 아내에 대한 상호 인격적인 관계의 권리를 거부하면서 그에게 단지 가정부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고 혼인하는 남성은 비록 혼인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합의의 실질적인 요소, 즉 교회법이 뜻하는 ‘부부의 선익’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선익을 배제할 수 있다. 즉, 단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씨받이를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삶의 친교에의 권리를 의지의 적극적인 행위로 배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원하면서도 그러한 권리를 줄 능력이 없는 사람 역시 무효한 혼인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무능력은 흔히 비정상적인 인격 안에서 입증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감정의 심연에서 방해받게 되고, 참된 정서를 보여줄 능력이 없고, 근본적으로 비사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반사회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물과 미래를 볼 수 없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좌절감을 잘 견디지 못하고,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고, 모든 일에 지나친 자기 연민을 가지고 어렵게 반응한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삶의 영적인 친교를 이룰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지옥이다. 혼인의 본질적인 목적들 중의 하나인 부부의 선익은 바로 삶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13. 혼인의 성사선을 거스르는 의지(영속성의 배제)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2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쌍방은 혼인이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것임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재혼 역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한 경우에,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 혼인을 단순한 민사 계약이라고 여긴다는 말은, 배우자들이 혼인을 지속할 뜻이 있는 한에서만, 혹은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한에서만 지속된다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확고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혼인은 쌍방 합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일방적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일방이나 쌍방의 배우자가 혼인을 일생 동안 영구적으로 이루어 갈 것을 의도하지 않고 혼인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영속성을 거스르는 의지 (intentio contra bonum Sacramenti)로 간주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혼인은 본성적으로 배우자 스스로가 깨뜨리거나 해소할 수 없는 평생 공동 운명체이다. 일시적인 혼인을 하려고 했거나, 이혼과 재혼을 선택 사항으로 전제로 하거나, 어느 때이고 혼인을 종식시킬 권리를 유보해 놓으려는 의도를 가진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

혼인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국가적인 제도 이전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제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실재로서 성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인이 단순히 국가적이며 세속적인 문제이고 세례 받은 사람을 위한 성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확고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혼인이 본질적으로 국가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여야만 한다.

14. 자녀선(자녀 출산의 배제)을 거스르는 의지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유효한 혼인은 자녀, 정조, 영구성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선익(善益)”을 지닌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 (Intentio contra bonum prolis)로 간주되어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혼인 생활 중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도, 부당한 이유로 자녀 갖기를 미루거나 연기하는 경우, 임신을 피하려는 항구적인 조절 등의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다. 그 결과는 혼인 후에 자녀를 임신하지 않거나, 자녀의 수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종종 나타난다.

15. 혼인의 신의선(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2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배우자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혼인을 맺으려는 남과 여는 신의, 성실 (信義 誠實)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관계로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만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부정(不貞),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인하게 되었을 때,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확고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혼인에 있어서 부정(不貞) 또는 복수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가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혼인은 자녀, 정조, 영구성이라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선익(善益)”을 지닌다. 배우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절대적인 정조(貞操)를 고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이는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 (Intentio contra bonum fidei)로 간주되며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혼인에 있어서의 정조 혹은 배타성(排他性)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개방적인 성적 관계를 금한다.

배우자 이외의 성행위 대상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절대적인 정조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한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부정(不貞)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부정인 간음(姦淫)은 그 자체로는 무효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6. 미래 조건부 혼인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교회법 제 1102조 1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보 혹은 미래 조건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들에게는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요구된다. 미래에 어떤 조건이 충족될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를 기다리면서 혼인을 맺는 경우(예를 들면, 배우자가 미래에 종교를 바꿀 것,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 또는 아이를 가질 것 등등)라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조건으로 걸고 혼인하였을 경우, 혼인은 그 조건의 충족 여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혼인 합의 역시 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 조건부 혼인은 언제나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

17.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 혼인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교회법 제 1102조 2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야 한다. 과거에 관한 조건부는 전형적으로 배우자의 혼인 전의 신원이나 자질에 관한 사실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다. 혼인에 있어서 그러한 과거 사실을 조건부로 정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조건부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교회법 제 1102 조 ③)를 얻어야만 거행할 수 있으며, 혼인을 결정하는 조건이 혼인 당시에 충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증명될 때 혼인은 무효화되는 것이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야 한다. 현재 조건부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임신, 건강 상태, 직업, 성격이나 특성).

혼인에 그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실을 조건으로 세우려면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교회법 제 1102 조 ③)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인을 결정하는 조건이 혼인 당시에 충족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혼인은 무효화된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과거의 사실에 토대를 둔 명시된 조건을 가진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18. 폭력과 공포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교회법 제 1103조)

사람은 자유로이 혼인을 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다. 힘은 외부의 사람에 의한 중대한 위협을 말한다. 힘은 고의적이거나 혹은 비고의적으로, 또 선의의 사람에 의해서도 가해질 수 있다. 공포는 외부적 힘에 의한 내적 반응이다. 중대한 위협이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대하고 강압적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혼인 결정이 외적 힘이나 내적 공포로부터 헤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자유와 의지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혼인은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려면 외적인 힘과 그 때에 일어나게 되는 내적 공포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인은 혼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자유로이 선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배우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주로 중요한 권위를 가진 인물을 불쾌하게 만드는 중한 경외심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된 경우,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청구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존경심에 바탕을 둔 공포는 어떤 외적인 힘으로부터 야기되는 내적인 감정이다. 외적인 힘은 혼인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존경심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만일, 어떤 특정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다면 중요하게 여기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만족 시켜주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혼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9. 혼인 형식의 결함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27조 제1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교회법 제 1108조)

가톨릭 교회는 적합한 혼인 형식을 위하여 엄격한 요구 조건들을 갖고 있다. 특별한 상황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톨릭 신자들은 한 명의 사제와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의 참석한 가운데 혼인해야만 한다.

만일 두 사람의 혼인이 천주교 사제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았다면, 형식의 결여의 근거로써 무효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또 두 증인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증인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서류상의 증거는 판결에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로 혼인 무효 소송의 일반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재판도 소집될 필요가 없고 어떤 논증도 들을 필요가 없으면, 어떤 판결도 숙고할 필요가 없다.

공식 문서를 구비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무효 판결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주례권이 없는 신부가 혼인을 집전하였거나 혹은 두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혼인 증명서를 교회 법원에 제출한다. 이런 것들이 없이도 정식 무효 판결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사례는 판결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