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그 나라의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법이 있듯이 교회에도 세례 받은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인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구에는 교회 법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법원’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 재판소” 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 (Jus Canonicum)으로 그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법은 예수님의 계명으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인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평신도들이 국법상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의 무효 (Nullitas matrimonii) 선언이나 혼인 해소(Dissolutio Matrimonii), 혼인 유효화, 신앙의 특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즉, 이미 국법상으로 이혼을 한 이들의 혼인을 심사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시행과정에서, 법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편견 (偏見)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혼동을 야기하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만들어 내거나, 비평가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혼인이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성사가 아니라면, 즉 우리 스스로가 혼인의 성사성을 개신교와 같이 부정한다면 교우들이 혼인을 하든 이혼을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혼인은 속사(세속적인 것)라 하여, 혼인은 하느님의 은총과 질서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이를 국가의 관할권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기에 현대의 개신교도 이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성사와 성품성사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두 가지 성사 모두 중요한 성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품성사의 경우 사제가 환속을 하여 사제직을 합법적으로 떠나도, 교황님께서 독신의무에 대한 관면을 주시지 않는 한에는 교회법상의 혼인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신도들 역시 이미 이루어진 혼인성사가 무효라는 교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재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인은 자연법의 견지에서 볼 때 하느님이 천지창조때 제정하신 것으로 일부일처가 인류의 보존과 이들 상호간의 인격적 완성을 위하여 단일성 (單一性)과 불가해소성 (不可解消性)의 생활공동체요 애정의 일신 공동체로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아울러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 서약을 맺는 것이란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55조 참조).
사람이 짝을 정해 하느님의 혼인 제도에 들어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마르 10, 6-9)는 말씀으로 이혼이 사람의 소관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 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국법에 의한 이혼을 추인(追認)하기 위하여 법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특별하고 중대한 경우에 혼인을 해소하거나, 무효 사유를 찾아 혼인의 원인적 무효성을 밝히는 것은 혼인의 파탄이 아니라 「유효한 혼인을 통한 건전한 가정」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이 허용되고, 날이 갈수록 그 빈도도 높아 가기 때문에 교회 법원이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교구 법원에서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혼인의 무효 선언이나 혼인 해소의 문제와 관련된 교구 법원의 실무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문을 구하며, 깨어진 혼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Home Page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혼인 문제로 교회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 주일, 공휴일을 제외)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문의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 법원 : ☎ (032)765-6969 / 팩스 (032)765-6999      E - M a I l : bubwon@cainchon.or.kr